• 검색
  • 목록

열린마당

관람자 모두가 행복한 곳, 발명체험교육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제3453호)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마다 250원
      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