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체험으로 -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열린마당

관람자 모두가 행복한 곳, 발명체험교육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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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시행령 제17조 제2항)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제3453호)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 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마다 250원 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