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체험으로 -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비공개세부기준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판단기준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해야 함
정보유형	1.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2.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3.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4.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5.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지자체 협의 관련 자료 6.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발명둥지